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5/2021102500254.html
[단독]
안민석 비서인 남욱 처남…
'안민석 42년 지기' 곽상욱 오산시장 캠프 회계였다
"이게 무슨 신의 장난, 운명의 장난인가 싶다"… 안민석, 기자들에 단체문자까지 보냈는데
알고 보니 곽상욱 오산시장과 '오산중' 동기동창… 남욱 처남은 곽상욱 캠프서 회계 업무
남욱 장인 '부산1지구'에 400평, 장모 600평 보유… 환지방식으로 강제수용 피해 특혜 의혹
박찬제 기자
입력 2021-10-26 11:42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 정모 씨의 아들이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기 전,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의원과 곽 시장은 오산중학교 동기다.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들이 정계 입문 전인 40여 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시 정가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장인인 정씨의 땅이 포함된 '부산1지구'가 '운암뜰'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는 등 특혜를 입은 것에 안 의원과 곽 시장이 힘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1지구는 운암뜰 사업에서 배제됨으로써 오산시의 '토지 강제 수용'을 피할 수 있었고, 해당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남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욱 장인 아들 정씨 2018년 곽상욱 캠프에서 회계 담당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 장인 정모 씨 아들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다. 오산시 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들 정씨는 2018년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회계 업무를 맡았다.
복수의 오산시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남 변호사 장인인 정씨의 아들은 곽 후보가 당선된 후 선거 기간 후원금 등 선거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중앙선관위에 모든 보고서를 제출한 뒤 곽 시장의 캠프에서 나왔고, 2019년 초 안민석의원실에 비서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 업무는 캠프 자금 운용의 핵심으로, 철석같이 믿는 사람 특히 측근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이 선거 이후 무수한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는데, 이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자금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선거 캠프에서 회계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회계 담당자나 책임자뿐만 아니라 당선인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측근에게만 이 자리를 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일 전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그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해 '자네 매형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매형이 남 변호사인 것을 알게 됐다"며 "이 무슨 신의 장난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뉴데일리 10월 20일 자 기사: '대장동 핵심' 남욱 처남… '이재명 핵심' 안민석 의원 비서로 근무 중)
이와 관련, 오산시 정가 관계자는 "안민석 의원이 남욱의 장인 아들 정씨를 채용할 때 곽상욱 시장 밑에서 일한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안 의원과 곽 시장의 친분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남욱의 영향력이 오산까지 미친 것 같다"며 "(곽 의원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고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오산시 정가에서는 안 의원과 곽 시장의 깊은 친분이 잘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오산시 청학동에 위치한 오산중학교 동기동창으로, 1979년에 제27기로 졸업했다. 안 의원의 프로필상 출생연도는 1966년으로, 곽 시장(1964년)보다 2년 늦다.
이와 관련, 재단법인 오산학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해 실제 나이와 호적 나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민석 의원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오산중학교를 졸업한 1979년부터 인연이 시작됐다고 가정해도 2021년까지 약 42년간 친분을 유지하는 셈이 된다.
남욱 장인, 특혜 불거진 지역에 1000평대 땅 소유
남 변호사의 장인 정씨는 '부산1지구'에 1000평이 넘는 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씨 측은 부산1지구에 약 453평(1499㎡)의 땅(부산동 227번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정씨는 약 622평의 땅(부산동 227-3번지)을 2018년 12월 26일 부인 유모 씨에게 이전했다. 정씨 일가가 '부산1지구'에 소유한 땅은 최소 1075평이 되는 셈이다.
부산1지구는 부친 정씨를 포함한 해당 땅의 소유주 30여 명이 100% 민간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이들이 오산시에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부산1지구의 면적은 약 2만1800평이며 사업 방식은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란 개발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 여건을 고려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이다. 토지주가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발 완료 후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토지주들이 직접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운암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산1지구 토지주들의 계획을 들어 보니 해당 땅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도시기반시설 등을 짓는다고 하더라"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니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걱정도 없는 데다 개발 이후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부산1지구)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부동산 이익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 땅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곳"이라며 "지금은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사기 힘들다"고 말했다.
본지는 안민석의원실에 '아들 정씨가 곽상욱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것을 알았느냐'고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남욱 변호사의 장인 정씨 등이 소유한 경기 오산시의 '부산1지구' 일원. ⓒ박찬제 기자
박찬제 기자 a47681590@newdailybiz.co.kr
naver 대표계정 입니다.redtomat****17시간 전
안민석은 언제까지 최순실 비자금 300 조원을 찾아올거냐?? 안민석아, 니가 공언한 최순실 300조원 안찾아오면, 넌 진짜 대국민 사기꾼 되는거야. 빨리 300조원 찾아와!!!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INNA INCh5시간 전
이재명 이나 안민석 그나물에 그밥 !
두 정치인 수준이 똑 같다.
이런사람들을 도지사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지역 주민들 또한 수준이하 이다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6/2021102600187.html
"文, 이재명 대장동 덮어주고 퇴임 후 안전 보장…
뒷거래 가능성 높다"
이재명, 26일 靑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 대선후보 확정 16일 만에
"文, 이재명 선거 캠페인 병풍 서줘" "선거 개입"… 野 주자들 반발
김현지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입력 2021-10-26 16:13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 회동에 야권 대선주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의 '윗선'인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野 대선주자들 "'문재인-이재명 회동' 선거 개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후보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다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난했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과거 관행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고 질타한 윤 후보는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고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 등 선거 중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문 대통령의 행위는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우려도 나왔다. "특히 더 문제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라고 짚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나섰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이후 정권 연장을 위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은 논의조차 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선거 개입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 후보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
"오늘 만남은 '묵시적 가이드라인'이 돼 수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의 국민적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원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위해 여당과 이 후보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회동' 수사 가이드라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번 회동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을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 후보는 핵심 혐의자로 돼 있고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이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우려에도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회동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된 지 16일 만이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지난 9월24일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형동·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월28일 이 후보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지난 24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및 공범들(이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 후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후보는 수사 범주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현지 기자 hjkim_9529@newdailybiz.co.kr
naver 대표계정 입니다.토박이14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저걸 대통령이라고~ 저 개 대통령 후보라고? 똥 걸레들에 양아치보다도 못한것들~
naver 대표계정 입니다.-한 시간 전
이제 스토리상으로 남은 것은 부정선거인가
답글공감4반대1
-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한 시간 전
나라가 게판이구나 범죄를 눈감아준다니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6/2021102600218.html
"文과 생각이 너무 일치해 놀랄 때가 있다"…
이재명식 '친문 끌어안기'
문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청와대서 50분간 차담 나눠
文 "다음 정부 짐 클 것 같아"… 李 "그 짐은 제가"
김상현 기자입력 2021-10-26 17:26 |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 철학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친문 끌어안기'에 나섰다.
자신이 문재인정부를 계승하는 후보라는 점과 함께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등을 돌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와 중도층을 향해 '구애'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차담 형식으로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이어졌다.
"나는 문재인과 닮은 꼴"… 친문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저의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거의 대부분 (문 대통령의 연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며 "거기에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말씀 드리고 싶었다"고 전제한 이 후보는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받았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2017년 대선 이후 이 후보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여온 친문과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과 차담 중간 중간 자신이 문 대통령과 닮은 꼴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애쓰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이 정책경쟁이 되면 좋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 것인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고 응대했다.
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언급하며 "우리 민주 정치사에 유례 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개혁·평화의 가치인데 문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이 후보는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靑 "야당 대선후보 요청하면 문 대통령 만남 적극 검토할 것"
이 밖에 두 사람은 기후위기와 관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양극화 심화와 관련, 이 후보는 "서민경제가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이 본인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담에 배석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왔다"며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또 '야권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과 면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야권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현 기자 kimgija@newdaily.co.kr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j****11시간 전 · 공유됨(1)
두놈 다 같이 감옥에 가서 잘해봐
답글공감8반대0
ki****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ki****8시간 전 · 공유됨(1)
딸랑딸랑 종소리가 온세상에 퍼져 나가는구나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음습한 웃음소리에 돋았던 소름이...
그 얄팍한 꼼수에 또 소름이 돋는구나 아니 두드래가 솟는구나...
우그리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우그리9시간 전
간신잡배 싸이코 .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6/2021102600231.html
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증거 모아 이재명 고발하겠다"
26일 사실확인서와 함께 공개… "이재명-국제마피아파 연루 증거 모아 공수처·권익위 고발"
"이재명이 믿는 조직원 녹취록 확보했다, 기다려라"… 이준석은 "박철민 주장 허위" 반박
노경민 기자입력 2021-10-26 17:43
▲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옥중에서 추가로 공개한 돈다발 사진이다. ⓒ장영하 변호사 제공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40)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20억여 원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박철민(31·수감 중) 씨가 추가 증거를 내놨다. 박씨는 26일 새로운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증거자료를 전부 모아 이 전 지사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씨의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씨에게 사실확인서와 사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받은 두 장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새로운 '3억7000만원' 공개… "이재명과 경찰에 전달한 돈이다"
이날 박씨는 앞서 공개한 것들과는 다른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지사와 경찰에 전달한 3억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왜 양심선언을 한 저의 전과만 부각되고 이재명 (전) 도지사 측에서 활동 지원했던 조폭들의 전과는 안 나오느냐"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가지고도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중대한 일임이 확인된다. (이 전 지사와 연관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전과나 신상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정권이 민주당정권이라서 다들 몸을 사리시는 건가"라고도 지적했다.
박철민 "형님들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아… 모두 양심선언해야"
박씨는 "저의 진심 어린 양심선언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언급한 조폭들에 대한 전과기록도 상세히 확인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 등 그간 자신이 주장한 의혹 연루자들을 향해서는 "모두들 양심선언하고 선처 받으시고, 지금껏 잘못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영웅으로 거듭나시길 이 아우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 혼자 제보자가 되어 형님들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또 "이 일로 상처받았을 부친과 전처였던 정모 변호사, 끝까지 절 믿어 주고 함께 곁을 지켜 주는 현 와이프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거짓 주장 아니라는 데 목숨 걸겠다… 음해하는 與 의원들 고발할 것"
"거짓 주장이 아니라는 데 목숨을 걸겠다"고 강조한 박씨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녹취록, 차명계좌 등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전 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에는 유착관계가 있었으며,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해 장 변호사와 함께 공수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음해하시는 여당 국회의원분들, 정식으로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토록 하겠다"며 "도지사님께서 가장 믿고 있는 국제파 조직원들 중 한 명의 녹취록도 다 확보했으니 기다리시라"고 경고했다.
20일 박철민 "이준석한테 4억 받고 이재명에 2억 전달"
"전 이번 수감생활 끝나면 일식 기술 배워서 술집 하면서 평범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고 토로한 박씨는 "이 사건을 제보함으로써 아무 것도 얻고자 하는 것도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20일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2018년 6월께 경기지사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아 2억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성남시 수내동 금호아파트를 찾아 이 전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경찰 출석하며 "해당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하지만 이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가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문제의 돈다발이 박씨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라고 적혀 있다.
논란이 된 사진과 관련, 장 변호사는 "(자기 돈이 아니었지만 박씨가) 과시욕에 허세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박씨가 이 전 지사에게 건넨 돈을 마련해준 인물로 지목한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 씨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노경민 기자 bamboo8775@naver.com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6/2021102600160.html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민주당, 이재명 공약에 총력… 野 "이재명, 여당 찬스"
윤호중 "이재명 공약 구체화할 것… 송영길 "지역화폐 예산 증액"
국민의힘 "與, 다수 의석 활용한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
이지성 기자입력 2021-10-26 15:13
▲ 2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與 "이재명 공약 적극 뒷받침하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며 "원내에서도 후보의 정책 구상과 실천 환경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사업 예산의 증액을 돕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 후보도 지적했지만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사업 예산을 77%나 삭감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개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이 후보의 공약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셈이다.
野 "이재명,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 착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찬스'를 쓴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다수의석을 활용한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라고 지적한 허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송 대표를 향해 "대선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지성 기자 jslee075@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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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드는 건가,면피용인가...탈원전에 균열 일으킨 한수원 정재훈 사장 '화제'
양준서 최초승인 2021.10.26 17:44:47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최근 들어 정부의 과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재훈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8월 초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탈원전의 선봉에 섰던 정 사장이 원전을 옹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소신발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본인의 과오를 덜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팽팽하다. 어느 경우이건 정 사장이 국감에서 ‘원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균열의 시발점은 8월 초, 한수원이 속도조절 의견서 제출
균열의 시발점은 지난 8월 초이다. 당시 탄중위가 3개의 시나리오를 초안으로 제시하자, 한수원은 “원자력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수원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원전을 축소하고 발전 부문에서 최대 21%까지 늘린다고 한 무탄소 신전원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시화된 무탄소 신전원은 없다"며 "상용화 이전까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일변도의 에너지 믹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 바텀업(상향식) 방식 개발의 근본 대책 마련과 장기 목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안으로 ▲탄소중립 추진체계 정립 ▲원전 역할 제고 ▲무탄소 신전원에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수소 공급에서 원전 활용한 그린수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한수원 의견서 깡그리 무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 의결...원전은 6.1%로 감축, 신재생에너지는 70.8%로 늘리기로
하지만 한수원의 이런 의견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다. 탄중위는 지난 18일 신재생발전을 확대하고 원전의 비중은 축소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최종 의결했다. 이 시나리오는 8월 초에 나온 초안의 3개 시나리오에 각계의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탄중위가 최종 의결한 2개의 시나리오 중 A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70.8%까지 늘어나고, 원전 발전 비중은 6.1%로 축소된다. 초안에 비해 석탄발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과격하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난 18일 의결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년 기준 29%였던 원전의 비중은 6.1%로 줄어드는 반면 15.8%였던 신재생에너지는 70.8%까지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한수원 관계자는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2020년 기준 29%였던 원전의 비중을 2050년에는 6.1%까지 줄인다는 시나리오이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9기만 남기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작년 기준 15.8%였던 신재생에너지는 70.8%까지 늘어나는 것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정재훈, 21일 국감서 “원전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돼야”
정재훈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과격한 탈원전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 사장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 보면 2050‘넷제로(net zero·탄소 순배출량 0)’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기술보다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탄중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쟁점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획인가가 계속 지연돼 왔다. 결국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정 사장은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서 원자력 생태계 만을 따져본다면 한수원 CEO로서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재개가 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연이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한 소신발언으로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다. 반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나는 소신 있게 일했다’는 점을 드러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과격한 탄소감축 시나리오 급조, 문 대통령의 31일 COP26 참석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의 과도한 확대를 포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급조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가오는 31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가져갈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에 탄중위는 ‘국민이 져야 할 부담’과 ‘기술혁신’에 대한 고민 없이 공상영화에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산업계에서는 “과속하면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나온 정 사장의 소신발언에 대해 ‘감옥 갈 각오’를 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정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을 한 혐의(배임)로 지난 6월 기소된 상태이다.
실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정 사장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기 전 투입된 7900억여원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 제작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건설이 아예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 사장의 업무상 배임 문제에 대한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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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칼럼]
대장동 게이트 관련 배임 등 법리 논란
이헌 칼럼니스트
최초승인 2021.10.26 16:29:28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필자가 ‘화천대유·천화동인’에 관한 법조인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24일자 칼럼을 쓴 이래로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은 여·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 및 국회의 국정감사와 맞물려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이냐, 최대의 공익환수이냐’,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냐, 돈을 벌게 한 자가 범인이냐’,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냐’, ‘국민의 힘 게이트냐, 아니냐’ 등으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에 이어 논란으로써 점입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였다고 자처하였고 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지는 최종 결재권자이자 사실상 공동개발자이기도 한 성남시의 시장이었으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 후보가 있게 될 수 밖에 없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 후보의 측근은 아니라지만 이 후보와 가까운 인물임은 분명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1일 구속ㆍ기소되었고,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특검 요구 등의 온갖 논란 속에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를 임명하려다가 포기한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다(후임 사장의 미임용으로 현재 법인등기부상으로 유 본부장이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힘). 대통령이 되려는 이 후보는 대장동 비리로 구속기소된 유 본부장에 대해 “배신했다” 식의 뜬끔 없는 말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일은 아니다.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여원의 천문학적인 공익환수를 하였다며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이에 관하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었다고 무죄받기도 함)는 경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관련 논란 끝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의혹 관련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세등등하고도 거칠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5개월여 정도 앞둔 시기에 마치 대통령후보의 인사청문회 처럼 이루어진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 측은 기대하던 대장동 개발 성과와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얻지 못하였으나 야당측의 소홀한 질의와 준비로 인하여 이 후보 측이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의 관련질의 중 이 후보의 ‘흐흐흐, 크크크’의 비웃음소리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우기기와 발뺌 발언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이 후보를 ‘괴물, 조커, 사이코패스’ 등이라고 부르며 그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국면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8.10.19(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동규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이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로서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은 유 본부장이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부정처사후수뢰(약속)’는 유 본부장이 2014년부터 2015년경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년부터 2021년경까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임”이라고 하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지난 3일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중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화천대유)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년 넘는 경력의 법조인인 필자나 주변의 법조인들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이외의 내용으로 별건 기소로 문제되는 경우는 보았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처리하겠다면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또한 구속영장은 그 범죄사실이 소명되었을 경우에 발부되는 것으로서, 유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영장담당 법관은 배임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보았을 것인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던 때와 달리 배임죄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리고 유 본부장에 대한 거액의 뇌물이나 뇌물약속, 특히 사법사상 최고액이라는 700억원의 뇌물약속은 뇌물을 수수한 상대인 유 본부장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유 본부장이 그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다.
검찰이 배임에 관하여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배임죄의 범죄사실이 소명되었을 것임에도 이번 구속기소에서 제외한 데에 대하여 그 배임의 공범이거나 배후인 인물인 ‘그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 꼬리짜르기 수사’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검찰의 성남시장실을 제외한 수차례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언급한 직후 마치 영장의 기각을 바라는 듯한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에 대한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없이 해외도주하였다가 귀국한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석방, 공범 사이에 입을 맞추라고 하는 듯한 유동규 등 4인에 대한 대질신문 수사 등까지 포함하여 여론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폭주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인사 학살을 통하여 꾀하던 '검수완박' 검찰개혁 결과로 비추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인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체포된 뒤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10.18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 관하여 유동규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그 공모지침서 작성ㆍ공표 과정이나 화천대유 측과의 주주협약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을 삭제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는 담당자들의 건의를 묵살함으로써 화천대유 측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에게 8,500억여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게 하였던 것이 형법상 배임죄(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ㆍ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2015도602 판결).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5,503억여원의 공공수익을 얻었고 달리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화천대유 측의 사업수익을 입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기존재산의 적극적 감소 뿐만 아니라 재산증식이 되지 않는 경우나 장래 취득할 이익의 상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유동규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에 관하여 법 제도에도 없는 민관공동개발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천대유 등의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어 민간에게 돌아갈 1조 6,000여원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계약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유 본부장 등이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궁극적으로는 성남시)와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인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이 후보의 성남시 측이 5,503억여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하였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성립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장동의 개발이익은 택지판매이익 7,243억여원과 공동주택지 분양수익 1조 968억여원을 합한 1조 8,211억여원에 달하는데, 이중 10%인 1,830억원이 공공환수되었고, 나머지 1조 6,000억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택지판매이익 7,243억여원은 사업부지 47,1000평방미터를 평당 1,553만원에 매각한 금액 2조 2,243억여원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개발사업비 1조 5,000억여원을 공제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지 분양수익 1조 968억여원은 13개블록 4,340세대의 분양매출 3조9,400억여원으로서, 1호당 분양수익 2억5,000만원(1호당 분양매출 9억1,000만원 -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 6억6,000만원)에 4,340세대를 곱한 금액이다.
이로써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명 대장동 사업 수익은 주택지 5개블록 화천대유 분양수익 4,531억여원에 택지매각 배당금 4,040억여원을 더한 8,500억여원이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일 제1,2,3호 등 김만배와 가족등의 사업수익은 6,500억여원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출자금에 배디하여 김만배 일가는 3,800배의 수익을,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1,100배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산업 개발이익 1조 6,000억여원 중 화천대유측 수입 8,500억여원과 이재명 후보측 공공환수 5,503억원 주장을 고려한 3,673억원(5,530억원 - 성남시 환수금액 1,830억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4,827억원(1조6,000억원 - 8,500억원 - 3,673억원)은 시공사인 건설회사 수익 이외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수입(이른바 저수지)으로 추산될 수 있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2021.10.19(사진=경실련)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은 공공개발을 앞세워 원주민에겐 시가보다 싸게 땅을 강제 수용하고, 실제 사업 때는 민관 개발 형태로 바꿔 입주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근 지역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민간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개발 이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의 더 엄청난 초과수익을 얻게 되었고, 하필 그 초과수익을 얻은 인물들이 모두 다 이 후보의 측근이거나 그 주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분개하는 국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택지 예정지구를 매수한 데에 공분을 가지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을 통렬히 심판하였는데, ‘토건 부패세력 척결, 청렴 천국 부패 지옥’을 외치는 이 후보가 설계하고 관리감독하여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데에 더 큰 공분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감장에서 "대장동 사업의 민간분야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기업 사장이 계열사 직원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도 하였으나,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는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같이 민관공동개발에 있어 제일로 중요한 사항을 산하기관 직원의 보고라고 하여 시장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아니할 여지는 없다.
이 후보가 재직하던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이고, 또 화천대유 측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없도록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의 지방공사인 단체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 성남시장의 법률상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여기에는 법규에도 없는 민관공동 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 있어 민간 측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그 관리감독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다.
결국 화천대유 측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없앤 사실상 장본인은 유동규 본부장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 등 최종 결재권자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문제의 대장동 보고서. 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2021.10.16(사진=이종배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또 이재명 후보는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징계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여 부동산가격 폭등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설계하였다는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의 경우에 부동산개발에 관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결정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그 민간사업자에게 단군 이래 특혜라고 지칭될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계약법상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나 조건 및 부담 가중을 통해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그 계약을 어렵지 않게 제도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계약의 변경은 감사원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 변경을 하지 아니한 사유가 감사원 징계사유가 될 것이고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이게 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예상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관공동개발의 설계자가 본인이고, 그 본인이 인허가권자이라면 민간 초과이익환수 부분은 그 본인이 듣거나 말거나 할 일이 아닌 것이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하여 성남시의 손해와 제3자인 민간업자의 특혜를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던 2017년 터널공사 등 1,100억원을 추가 공공환수하면서 민간업자의 예상수익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초과이익 환수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도 있다. 이 후보가 추가 공공환수를 받던 2017년 6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 후보가 차기 2순위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극단적으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용납되지 못할 대국민 사기범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허가권 등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후보는 대장동의 엄청난 민간 특혜에 관하여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로 기사회생시킨 무죄취지의 대법원 판결(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1심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구조는 장래에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사업을 수행하는 성남의뜰㈜에서 일정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임대주택부지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정한 형태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 등을 위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하다면 대장동 개발 관련 인허가권자이자 결재권자이던 이 후보는 그 개발 특혜와 비리를 몰랐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특혜와 비리에 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이다. 더욱이 이를 성공한 공공환수라고 자화자찬하거나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여 책임전가하거나 사실을 호도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성남시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7.3.7(사진=연합뉴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지구 의혹에 관해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그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주려고 한 잘못에 기인한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MB정부가 대장동지구에 대한 LH의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민간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성남시 참여의 민관개발로 5,000억여원의 공공환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LH의 설립 당시 사외이사로 재임했던 필자로서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이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LH는 2009년 10월 출범 당시 부채가 100조여원이고 하루 이자만 100억여원일 정도의 '부채공룡'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시절 국민임대주택 정책,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개발 정책 등의 정권적 압박으로 LH가 수익 없이 비용만 지출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LH는 출범하자마자 대장동 뿐만 아니라 전국 138곳 사업 중단과 포기를 포함한 사업축소로 부채절감하는 정책에 주력하였다. 또한 우파성향의 MB정부가 민간의 시장경제에 우선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또 건축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부동산의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한 것을 두고 민간특혜이니,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볼 수는 없다. 굳이 이 대장동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따지려면 LH가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요즘 필자는 거의 매일, 어떤 날은 거의 매시간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놀라고 있다. 대학 법대후배 법조인인 이재명 후보와의 과거 인연도 그렇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자의 LH 출범 초기 비상임이사 재임 시절이 소환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경력으로 화천대유 고문이었다는 박영수 특검과 필자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1여년간 함께 지냈다. 게다가 아들 50억원 퇴직금 건의 주인공인 곽상도 의원은 필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임 이사장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여기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황무성 사장은 부하직원인 유남기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오늘 사직서를 써라, 아니면 박살난다.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는 등의 사퇴압박을 받고 성남시의 감사를 받다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동규 본부장이 말 많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두차례 저의 어공(어쩌다 공직자) 시절에 정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받아 3개월을 버틴 끝에 사퇴하기도 했고, 정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가 해임되었던 경험이 있다. 두 번다 부하직원들이 필자에게 사퇴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시절의 사퇴 건은 대통령 7시간의 조사에 관한 필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에 의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재 직권남용죄로 형사재판 중에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의 사퇴 건은 현 정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맥락으로 필자가 사퇴를 거부하자 이사장의 고유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이후 이루어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처분 등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측의 지시나 관여에 의한 것으로서 알고 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사퇴는 임명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지시 등 관여가 있었음이 명약관화한 일이고, 임명권자이던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한다면 명백한 거짓이다. 정말 몰랐다면 황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다 극심한 시정농단이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이 후보는 대통령은 커녕 시장 자격이 없는 무능 공직자인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범죄사실로 현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후보가 부하 직원을 시켜서 산하 기관장을 압박하여 사퇴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직권남용강요죄을 저지른 전과 4범인 범죄행위자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어느 진보매체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관하여 "계획은 미숙했고, 설계는 허술했으며 시행과정에서는 온갖 부패 의혹이 제기된다.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방관하거나 무지했다."고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였던 국정농단 언론보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대장동 비리의혹은 대부분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일까?”라는 조스트라다무스(조국의 예언)도 등장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취임 직후의 사업자지정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결국 대장동 지구의 사업자지위를 받지 못하게 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와 이 후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금으로 295억여원의 배상을 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성남지원 2014가합37 판결).
쌍방이 항소한 이 사건의 수원고법 항소심은 다음달 18일로 판결 선고 예정으로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거센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국정감사처럼 우기고 버틴다면 국민들은 분개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주권자로부터 사상유례 없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과 CB 발행에 의한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조폭이 개입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어 다음 달 칼럼 주제도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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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 본 칼럼의 상당부분은 필자의 페이스북 내용을 정리하였고, 필자는 지난 24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의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04
오징어 게임은 왜 성공했나? 절망이 불러온 영화보다 더 슬픈 20대의 자화상
정재영 인턴기자
최초승인 2021.10.26 07:10:14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양극화, 한탕주의, 극심한 빈부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탄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에 더해, 결국 궁극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는 젊은 세대가 공유하는 ‘절망의 확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8년에 처음 구상하고 2009년에 영화로 극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수위는 세고 돈은 많이 드는 작품이었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낯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투자자, 배우들에게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이런 살벌한 서바이벌 이야기가 어울리는 세상이 됐고 현실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네요.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 세상이 와 버린거죠. 슬프게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무엇이 그렇게 바뀐 것일까. ‘현실감 있다’는 공감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양극화 심화와 사회 내부로 확산되는 ‘편가르기’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 중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19는 이를 더 가속화 했다.
우선 양극화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대는 ‘부동산 시장’이다.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사진=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 캡처)
지난 10년 사이,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특히 최근 2년간 상승폭이 극적이다.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현재 무주택자가 노동 수입만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확실히 요원해 보인다.
결국 우리 국민이 주택을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뉜 셈이 된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주택을 보유한 집단 내에서도 '실질적' 주택 보유자와 그렇지 못한 주택 보유자로 다시 나뉘어 편이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인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특히 빚 없이 마련해 투자용으로 구매한 주택의 가격이 폭등한 경우면 함박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은퇴한 1주택자는 그나마도 서글프다. 어차피 살아야 할 집이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괜찮은 형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엉덩이 붙힐 주택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집을 살 마음을 먹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융자 마련이 힘들어진 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슬금 슬금 나오는 상황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못할 짓이다. 또 완화되기는 했지만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서글픈 민낯이다.
노동 시장은 어떠한가. 그래도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처지가 낫다. 본인이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라면 이러한 주택시장 상황이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지난 3년 사이,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 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정점에 다다랐다.
젊은 세대가 소위 ‘괜찮은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충혈된 눈으로 고군분투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던 셈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고학력 대졸자는 계속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금융업권별 대출 잔액. (자료=한국은행, 장혜영 의원실, 그래픽=한겨레)
자영업자는 더 절망적이다. ‘편조차 못 가를’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하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영난으로 자금을 차입해보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인데, 대출을 받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만 한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나아지겠지, 생각해요”
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에게도, PC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도, 카페를 운영하는 C씨에게도 들은 이야기다. 그렇게 쌓인 자영업자 대출액이 2021년 1분기 기준 약 83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약 281조원은 ‘비은행권’에서 차입 된,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의 SOS성 대출이었다.
▲ 더 잘 공유되는 ‘상류 사회’…상대적 박탈감과 ‘한탕주의’
이렇듯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전반적으로 더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미디어의 유명인에 대한 ‘관찰 예능’의 급격한 팽창은 심리적 양극화를 부채질 했다. 유튜브, 가상화폐 등으로 ‘벼락 부자’가 된 일반인의 이야기는 이제 흔한 기사 소재가 됐다.
‘오징어 게임’ 광풍의 배경을 읽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의 주 이용자 층인 MZ세대의 시선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이로 인해 한탕주의로 내몰리는 이유는 뭘까.
MZ세대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사회상을 읽는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사이트에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자신이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속한 커뮤니티 집단의 렌즈로 비춰 해석한다.
게임이나 오락 방송을 하던 인터넷 스트리머가 구독자 수십만의 유튜버가 되어 매월 수 천만원 씩 버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퍼진다. 가상화폐로 수백억, 수십억대 자산가가 된 20~30대 청년들과 벌써 은퇴를 했다는 청년 ‘파이어족’ 관련 기사들은 하루를 멀다 하고 쏟아지고, 공유된다.
소셜미디어는 어떠한가?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일상은 그들의 평범한 삶을 비루하다고 느끼게 한다. 재벌 2세, 연예인들이 공유하는 일상은 ‘저 하늘의 별’이다. 일부 젊은 세대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다 재정적 위협을 겪기도 한다.
미디어로 접하는 세상은 이렇듯 화려한데, 실제 그들의 삶은 참으로 팍팍하다. 하늘 모르고 치솟은 주택 가격,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간신히 확보할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부모의 말에 입시에 매달린 결과 돌아온 ‘학벌 무용론’과 일부 고위 공직자·정치인들의 입시 비리까지.
MZ세대의 마음 속에 ‘수단’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된 이유다.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든 라이선스를 취득하든 뭐 어쩌겠는가?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공정을 부르짖어 돌아온 결과는 어떠했는가?
2020년 7월 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관련 공익감사 요구 시위. (사진=조선일보)
돌아온 것은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그간의 노력이 더욱 헛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었다. 그들이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 할 일말의 ‘명분’마저 짓밟힌 셈이다. 이것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화 사태에 MZ세대가 그렇게 분노한 것을 집단적 이기심의 발현이라고 보기 보다, ‘억울함’의 표현으로 봐야 할 이유다.
또 그나마 취직한 젊은 세대들이 마주한 것은 세력화 된 귀족 노조였다. 경쟁이 훨씬 덜 한 시절 입사해, 연차가 쌓여 윗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공고하게 지키며 ‘더 노력하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MZ세대는 다시 한 번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에는 유튜브 방송으로, 비트코인으로 크게 ‘한 건’ 해낸 젊은이들이 선망을 얻으며 사다리 저 위에 있는 형편이다. MZ세대는 그들이야 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풍족한, 모두들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신흥 롤모델들은 ‘인플루언서’로 통칭되며 젊은 세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축소판 ‘오징어 게임’을 벌이기도 한다.
유튜버 진용진 씨가 진행했던 ‘머니 게임’, 전현직 특수부대 출신들에게 강하게 훈련 받는 과정을 버텨내는 이야기를 그린 ‘가짜 사나이’ 등 각양각색 미디어 믹스가 젊은 세대를 유혹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번만 버티면 성공할 수 있다.’ ‘최후 승자가 되기만 하면 명예와 돈, 다 가질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상금을, 얼굴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는, 신체적 자유의 포기도 불사할 만 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기록적인 ‘코인 광풍’도 낳았다. 즉, 한탕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팽배하게 퍼진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가상 화폐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정부의 현금 지원과 대출 완화가 '마지막 한 방'을 위한 실탄으로 쓰이는 셈이다.
▲구체제의 몰락…’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중하게 된 사회
한탕주의의 확산은 ‘구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낭만 가득한 20대 초반의 캠퍼스.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치열한 스펙 경쟁. 경쟁 끝에 얻은 안정적 직장. 연애와 결혼. 내 집 마련. 육아…
십년전만 해도 그럴 듯 하게 들리던 이 ‘괜찮은 인생’의 포물선은 지금으로선 어떠한 매력도 없다. 우선,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경쟁한다고 취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등 교육을 받은 대졸자는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다.
연애와 결혼은 어떠한가? 현 20대는 전에 없던 남녀 갈등을 겪고 있다. 결국 연애 생각도 요원해지는데, 집값 폭등으로 결혼 할 기반 마련도 어려워 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 기대도 없어지는 것이다.
또 지금 대학생들은 무언가 공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직업을 통한 소명 성취를 위해 공부하진 않는다.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것이다. 관성적으로 무언가 공부해야겠다는 강박 관념은, '코딩 학원' '유튜브 학원' 등 교육이 또 다른 교육을 낳는 소위 '웃픈' 현실의 편린을 낳았다.
유명무실화 된 ‘구체제의 사다리’라는 굴레에 갇힌 젊은 세대가 목적 의식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진 것은 결국 당연한 수순이다. 부모 세대에게서 들어온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 지금 처한 상황은 참 녹록치 않게 됐다.
절벽에 내몰린 젊은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유튜브 올인, 오디션 참가 등으로 ‘오징어게임’에 임한다.
그런가하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를 포기하고, ‘숨만 쉬며 살자’는 종류도 적지 않다. 집도, 결혼도, 번듯한 직장도 모두 포기한 채 삶을 살아가기만 하는 것도 벅차다는 것이다.
마지막 오징어게임에 필사적으로 참여했지만 패배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될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계청의 자살 통계가 이를 간접적으로 답해준다.
통계청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2015년 이후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20대 남성의 자살자는 19.7% 증가했고, 20대 여성 자살자는 64.5% 급증했다. OECD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살 공화국'이 한층 더 명성을 높인 셈이다.
하나는 명백하다. 이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헛된 허영심에 현실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꽃다운 젊음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그것은 절망이다.
일자리도, 살 곳도 구하기 힘든 그런 절망. 이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SNS에 공유하고 있을 때, 컵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망연자실함. 보지 않으려 해도, TV SNS 뉴스 기사로 종일 이어지는 '잘 사는 인생' 릴레이. 그리고 붕괴된 구체제, 대안을 말해줄 수 없는 어른 세대.
▲오징어 게임과 ‘절망’…맞닿아 있는 ‘절망의 세계화’
오징어 게임은 이 절망스런 상황을 극적으로 잘 묘사해냈다. 그렇기에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성기훈(이정재 분)은 작 중 경마에 빠진 아버지로 분한다. 그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이후로, 딸의 양육권도 빼앗긴 처지다. 그에게 남은 것은 ‘경마’와 ‘오징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마지막 한 방 뿐이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양육권을 되찾고, 사회에서의 자리를 되찾고자 한다.
‘쌍문동의 자랑’ 조상우(박해수 분)도 같은 처지다. 조상우라는 캐릭터는 ‘구체제의 몰락’을 더욱 집중적으로 비춘다. 명문 S대학교를 나와 증권사에서 일하던 그는, 한 방을 노리며 진행한 ‘선물’ 거래로 몰락하며 종래에는 진짜 ‘마지막 한 방’,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강새벽(한미녀 분)과 알리 압둘(아누팜 트리파티 분)은 자국인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느끼게 될 한층 더 높은 현실의 벽과 이로 인해 파생된 한탕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현실의 ‘막다른 길’에 마주쳐 대안 없이 게임에 참여한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 혹은 ‘마지막 한방’을 노리며 게임에 참가한 성기훈과 조상우에 대비되며, 이방인의 처지를 더욱 극적으로 조명하는 서사적 장치로 읽을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같은 지점에서 나온다. 양극화, 박탈감, 이로 인한 절망, 그리고 '본국인도 힘든 상황'에 들어와 차별 받는 소수계층.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들은 결국 이런 범용적인 소재를 의인화 한 알레고리인 셈이다. 이런 은유를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시각에서 분명히 이질적인 외모로, 이질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본연의 감정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다.
‘절망’ 속에 외치는 절규는, 귀에 더 날카롭게 파고들기 마련이니까.
정재영 인턴기자
소나무 2021-10-26 13:27:18더보기
정재영기자님,
고맙습니다. 정기자님이 올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절망의 일상화, 절망의 세계화, 붕괴된 구체제, 등등
기자님의 기사에서 쓰여진 용어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존엄한 가치중 하나인 "소명감"을 사람이 거부하거나 상실했을 때 드러나는 극단적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항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명감과 헌신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말하며 다시 "소명감과 헌신으로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까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650171
[사설]
비정규직 800만…
아무리 눌러도 늘어나는 이유 모르나
입력 2021.10.26 17:26
수정 2021.10.27 06:51 지면 A35
비정규직 근로자가 806만6000명(8월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742만6000명)보다 68만 명 급증한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2099만2000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4%로 1년 만에 2.1%포인트 높아졌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요란을 떨었던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분석기간을 더 늘려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허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헬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할 즈음 비정규직 비율은 32.9%(2017년 8월)였다. 이후 청와대가 앞장서서 ‘대통령 1호 지시’를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36.4%, 2021년 38.4%로 치솟기만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만 150만 명에 달한다.
‘불공정’ ‘역차별’이란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총력전을 펼친 정부로선 당혹스럽겠지만 예고된 실패다. 노골적인 친(親)노조 정책으로 고용시장 최강자인 정규직 근로자의 철밥통을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나. 노인·청년 ‘관제 알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이다. 10대 공기업에서만 4만9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도 거세게 압박했지만 대증요법은 한 줌의 ‘로또 취업자’만 만들어낼 뿐이다.
사실 ‘비정규직 제로’라는 과녁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비정규직 10명 중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근로자가 6명(59.9%)으로 역대 최고다. 미래 혁신산업이 빅뱅 중이고 그에 맞춰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는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이런 거대한 변화를 거스르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용시장 진화를 가로막는 행태다.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정책은 ‘채용 절벽’을 부르고 노동약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밀어넣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다.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의 올 신규 채용도 이전 3년보다 평균 44% 급감했다. 민간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신입 채용은 매년 100명 선에 불과한데, 정년퇴직자 재계약은 올해(1~8월) 벌써 1400명이다. 노조와의 재고용 합의로 시니어 촉탁제도를 확대한 결과다. 머리띠를 두르고 떼쓰는 기득권 노조와 타협하는 한, 어떤 노동정책도 위선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649731
[취재수첩]
정부의 황당한 LNG발전소 계획
이지훈 기자
입력 2021.10.26 17:31 수정 2021.10.27 00:39 지면 A34
2034년까지 24기 더 늘려
2050년엔 대부분 폐쇄
이지훈 경제부 기자
[취재수첩] 정부의 황당한 LNG발전소 계획
“새로 짓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16년 만에 폐쇄한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최근 만난 한 에너지기업 대표는 “전력수급 계획에서 LNG를 제외하면 상시 정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탈원전 도그마에 갇힌 정부 에너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가 27일 최종 확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LNG발전소를 모두 없애거나 일부(5%)만 남길 계획이다. 탈석탄·탈원전에 이은 탈LNG 정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차례로 24기의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지은 지 20년도 안 된 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LNG발전소의 핵심인 가스터빈은 대략 15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 약 17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평균 50%인 점을 감안하면 34년을 운전할 수 있다. 관리를 잘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면 수명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데 20년 안팎만 사용하고 2050년까지 대부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LNG발전소의 수명이 단축되면 그만큼 비용이 늘고 전기료 인상 압박도 커진다.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을 장기간에 걸친 운영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여서다. 회수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민간 발전사업자에 LNG발전 단가를 더 높게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전력 공급 안정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기후 조건에 따라 전력 공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을 때 수요 변동에 따른 대처가 중요하다. 상시 출력 조절이 가능한 첨두부하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켰다 끄는 게 자유롭고, 최대 출력까지 도달 시간이 짧은 LNG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요즘 녹색활동과 비녹색활동을 분류하는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LNG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발전소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줘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력수급 계획에 차질을 줘 탄소중립 이행도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완전무결한 에너지원은 없다. LNG는 석탄발전소 절반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가동 초기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내뿜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다. 하지만 “LNG마저 포기하면 전력 공급 안전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우려는 허투루 들을 문제가 아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0/27/BR7XINLXOBGXBC5YWGPZ6RPIRA/
일자리 정부 민낯, 비정규직 800만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외치더니… 159만명 늘어 사상 最多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157만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져
<b> </b>
김정훈 기자
김충령 기자
입력 2021.10.27 03:56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7만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국정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모습. /연합뉴스
26일 통계청은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806만6000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742만6000명)보다 64만명 증가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36.3%에서 38.4%로 커졌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월(648만명)보다 159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불리는 정규직 수는 129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9만3000명(0.7%) 줄었다. 정규직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단기 공공 일자리는 대거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와 같은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가 45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0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방역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3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76만9000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156만7000원)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세금 일자리 확대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성과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정책,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 수가 쪼그라드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좋은 정부’인데, 현 정부는 정책 실패가 드러나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문제”라고 했다.
전일복
2021.10.27 06:01:05
자화자찬의 달인 문재인에게 뭘 기대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한 술 더 떠서 자화자찬, 거짓말의 달인이 벌써부터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있으니 애국시민들은 밤잠을 설친다.
홍순근
2021.10.27 05:57:00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건지 생각하는 수준이 낮아 이런것 예상 못한 것인지..뭉정권은 역 진화의 과학인가 보다
조윤래
2021.10.27 06:05:59
이거이 문정권의 국민들을 속인 실적이고 공적. 참으로 무능의 극치.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1/10/27/XHTKKYQRC5EGVKSG4GDBQIE65U/
[기자의 시각]
부끄러운 ‘검사 선서’
박국희 기자
입력 2021.10.27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아니냐”는 말이 최근 법조계에서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승승장구한 것을 고려하면 있을 법한 일이다. 문 정부 이전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신 지검장은 작년 ‘채널A 사건’ 수사를 권력 입맛대로 발 벗고 도왔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권 눈에 들었다.
서울 중앙지검 로비에 걸려있는 검사 선서/조선일보DB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얼마 전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 신 지검장 지휘를 받게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변호사비 사건은 이 후보의 30여 명 변호인단이 받은 수임료 총액이 이 후보가 주장하는 2억5000만원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산수 문제지만, 수원지검은 수사를 최대한 뭉개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이달 초 청와대가 친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말투를 빌려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 검찰이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진력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언론도 이런저런 해석 정도만 내놓던 수사 초기 단계였지만,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지휘 라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면 자신들은 감옥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후보를 수사하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와 법무부에서 ‘윤석열 징계’ 실무를 책임졌던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다.
한 검사는 “내가 수사팀이라면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를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빼서 이 후보와의 연결 고리부터 끊을 것”이라고 ‘대장동 수사 뭉개는 법’을 귀띔했는데, 실제 친정권 검사들의 행태는 이러한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었다. 유씨의 기소 내용은 기존 언론 의혹 보도를 모아 놓은 수준이었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임관할 때 ‘검사 선서’라는 것도 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선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로서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등의 내용을 선서한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문 정권 검사들의 수사는 어떤 사건이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 증거와 법리보다는 언제나 정무적 판단이 우선이다. ‘검사 선서’ 같은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원칙대로 처리해 내는 말단 공무원보다 검사들이 못한 것 같다.
전일복
2021.10.27 06:07:01
따라서 이재명이 통이 되면 안되고, 검찰이 바로 서려면 윤총장이 청와대를 접수해야 한다,
홍순근
2021.10.27 06:05:30
수준미달 입니다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그럴듯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초등생 탐정소설 놀이보다 유치합니다 ....어떻게 검사시험 통과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윤호
2021.10.27 06:11:15
검사 OO들 짤르거라. 사내들이 녹봉받으며 비겁하기 그지없다. 권력의 개로 부귀영화 잘 누려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10/27/K7MDOQQ25JCQPNYD76OGT46NH4/
[한삼희의 환경칼럼]
말 두 마리 반대로 묶고 마차 몰기
검증된 無탄소 에너지 원자력 배제하고
마법 같은 미성숙 개념 기술 의존
실행 가능 로드맵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1.10.27 00:00
‘탄소중립’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표준 설명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 후, 그러고도 남는 잔여 배출은 나무를 심어 흡수하거나 공장 굴뚝 등에서 걸러낸 후 지층 깊은 곳에 묻어 순(純)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등장한 이유는 제철, 시멘트 등 산업 분야에선 현재 기술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철, 시멘트만 합해도 세계 배출의 20%가 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윤순진 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 뉴시스
그렇지만 탄소중립엔 더 깊은 맥락이 있다. 1990년 스톡홀름환경연구소가 ‘2도 위험 한계’를 주장한 이래 ‘2도 억제’가 국제적 공인 목표가 됐다. 기온 상승치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묶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다른 온실가스 효과까지 합치면 550ppm) 아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450ppm’도 많이 거론됐다.
2도, 또는 450ppm은 수치 목표로선 단순 명쾌하다. 하지만 개별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기온 상승은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의 행동이 모여 나타나는 전체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 탄소중립은 개별 주체들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 모든 규모, 모든 지역, 모든 분야 주체들이 각자 탄소중립을 이루면 지구 전체가 탄소중립이 된다. 2015년 파리 기후회의 전후로 탄소중립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
탄소중립은 실천 지침으로는 실용적이었지만, 역작용을 불러왔다. 당초 취지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산업 분야만 불가피한 배출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탄소중립 개념이 일반화하면서 ‘지금 우선 배출하더라도 나중 흡수·제거해 제로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활용됐다. ‘우선 배출, 나중 흡수’를 합리화시켜준 것은 미래 기후 예측에 쓰인 ‘기후-경제 통합모델’이었다. 물리 변수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토지 활용, 인구, 도시화 등 사회경제 변수까지 반영시켜 미래 기후값을 계산하는 컴퓨터 모델을 말한다. 어떤 에너지를 써서 어떤 유형의 사회를 만들면 50년, 100년 뒤 지구 기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답을 제공해줬다. 입력 자료를 넣으면 결과치가 나왔다.
통합 모델을 돌려보면 기존 기술로 ‘2도 억제’를 이루는 건 무리였다. 경제에 주는 고통이 너무 가혹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개념 기술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바이오포집처리(BECCS)’ 같은 기술이다. 광대한 토지에서 목재와 연료 작물을 수확해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바이오 연료를 만들자는 것이다.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기 몸체를 만든다. 그렇게 재배한 나무나 열매를 갖고 연료를 만들어 태우면 온실가스가 추가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 바이오 발전소나 연료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격리시켜 지층 속에 저장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 나중엔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처리한다는 ‘직접 공기 포집(DAC)’도 등장했다.
통합 모델들은 앞다퉈 이런 ‘마이너스 배출(negative emission)’ 기술을 모델링에 반영시켰다. 언제 실용화될 지 전망이 불투명한 기술들이었지만 컴퓨터상으로는 얼마든지 ‘2도’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2014년 유엔 기후과학기구(IPCC)의 보고서가 제시한 2도 달성 시나리오 대부분이 바이오포집처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마술 같은 그래프 그리기가 가능해지면서 ‘1.5도 목표’까지 나왔다. 2030년까지 배출을 45%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1.5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5도 시나리오 중에는 심지어 세계 경작지의 40% 규모 토지를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동원한다는 것까지 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식량은 어디서 만들고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시급한 배출 감축을 뒤로 미루는 핑계나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2050 시나리오’도 무모하긴 비슷하다. 시나리오엔 암모니아·수소 연료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술로 현재 24기 원전에서 생산하는 것의 두 배까지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암모니아·수소 터빈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개발 중이다. 미쓰비시의 지난 3월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2025년께 40MW 기술 실험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대형 원전 한 기의 30분의 1 설비다. 언제 이뤄질지, 이뤄지긴 할 건지 알 수도 없는 미성숙 기술을 믿고 검증된 무탄소 대형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소 19기를 2050년까지 폐쇄시키겠다는 것이 2050 시나리오다. 탄소중립, 탈원전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말 두 마리를 반대로 묶고 마차를 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유대열
2021.10.27 06:06:58
문어벙같은 쓰레기 플랜...쓰레기 문어벙을 소각시키고 전문가를 구성하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원전을 90%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 10%로 해야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수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도 역시 쓰레기, 소각시켜야 합니다.
윤민상
2021.10.27 06:17:45
탈원전은 자유이념 파괴 정책이다.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탄소중립선언은 문재인 특유의 국민 속이기 포플리즘 이외 개뿔도 아니다. 탄소중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도 의심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살아있는 국가정체성 짓밟아 버리기 구체성과 실현성이 있는 정책이지만, 다른 하나는 구호로만 존재하는 허구다. 의심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나라 정부 꼬라지 행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 탈원전과 탄소중립선언이다.
홍순근
2021.10.27 06:01:14
뭉정권 구성원에 이런 과학적 이해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오래전 "코난" 이라는 만화영화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의 반대 줄거리의 만화영화 제작해서 설명해야 알아들을듯 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27/T7E73B7LRZFB5C5CNBA567O56U/
“국민에 봉사해 영광… 과오는 용서 바란다”
노태우 前대통령 서거 (1932~2021)
김형원 기자
입력 2021.10.27 03:58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노태우(盧泰愚·89)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던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사에 12·12 군사 반란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6·29 선언이라는 공과(功過)를 동시에 남겼다. 1987년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 군사정권에서 문민(文民) 정부로 넘어가는 가교(架橋)역할을 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육사(11기)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79년 육사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신군부의 ‘이인자’였던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열린 대선에서 ‘보통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란 슬로건을 내세웠고 야권의 분열로 36.64% 득표율로 당선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고인 유언을 공개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60)씨, 아들 재헌(58)씨 등 1남 1녀가 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사위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김형식
2021.10.27 06:38:13
현직 대통령보다는 하늘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0/27/TOR73NLEZRE7HIGCMVDURT3LEE/
북방외교로 공산권 45國과 수교,
인천공항 짓고 국민연금 도입
[노태우 1932~2021]
산업화·민주화의 가교역할… 재평가되는 노태우 정책들
이용수 기자
원선우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1.10.27 04:40
1990년 소련 고르바초프와 회담 -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0년 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노태우 정부는 국민에게 초라한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5년 보고서에서 노태우 정부는 일반인 평가에서 역대 정권 중 최하점을 받았다. 하지만 시대를 몇 걸음 앞서간 정책들이 뒤늦게 조명받으며 그 진가를 재평가받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의 최대 업적으로 꼽는 건 북방외교다. 1980년대 후반 소련 붕괴와 동구 공산권 해체로 국제 정세가 격변하던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외교를 구사했다. 1988년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 신호탄이었다.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중국 등과 공격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국제무대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4년 남짓한 북방외교 기간 45국과 수교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외교로 체급을 키운 대한민국의 위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년 9월)으로 이어졌다.
능동적 북방외교는 탈냉전 시기 체제 위기를 절감하던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했다. 당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 9월)은 역대 정부가 모두 계승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기본이 됐고, 1991년 12월 북한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좌우 모두 남북관계의 교범으로 인정하는 문건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북방외교는 오늘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국제정치적·문화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발판”이라며 “특히 군부와 보수 강경층의 반대,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란 어려움에도 밀어붙였다는 건 높이 평가할 대목”이라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탈냉전이란 시대적 대전환의 흐름을 잘 읽고 선도적으로 북방외교를 펼친 것은 탁월한 통찰”이라며 “주변 정세를 잘 활용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우리 외교의 모범적인 전례”라고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노태우 선생은 중국의 좋은 친구로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중국 측은 노태우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1기 신도시 건설로 대표되는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집값 안정의 모범 답안으로 거론된다. 3저 호황(저달러·저금리·저유가)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노 대통령은 1989년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 전체 주택 물량의 약 20%인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를 통해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며 꺾일 줄 모르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됐고 이 추세는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분당에 거주뿐 아니라 직장 기능을 넣어 판교의 성공으로 이어간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처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한 신도시는 외국에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라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한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단기간에 부동산을 대량 공급한 탓에 자재 파동, 부실 시공, 집값 폭등,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된 경부고속철도(KTX),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들은 “무모한 과잉 투자”란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통·물류의 수준을 도약시킨 대형 국책 사업들로 인정받고 있다. 강원택 교수는 “KTX,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 당시 시작된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도입과 건강보험 전 국민 확대도 당시의 성과로 꼽힌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노태우 정부에서 국민연금, 최저임금, 의료보험 제도가 확대되고 제도화된 것은 큰 성과”라며 “경제개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영화로도 제작돼 널리 알려진 노태우 정부의 치안 정책이다. 1990년 10월 13일 발표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 이후 본격화한 검경의 전방위 범죄 소탕 작전으로 사회적 병폐였던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되는 등 2년 만에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5.9% 감소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치안 안전성을 제공하게 된 계기”라며 “민주화는 물론 선진국으로의 번영의 발판이 됐다”고 했다.
1988년 1월 1일 노태우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탈권위주의 행보로도 주목받았다. 13대 총선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야당 대표(총재)들과 수시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강원택 교수는 “(고인은) 야당 대표를 가장 자주 만난 대통령”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나눠주는 관행도 이때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도 고문 수사, 민간인 사찰 등 군사정권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이철규 의문사 사건, 오홍근 테러 사건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0/27/LOWJ2BQRGZBV7GCQKZHZOF6LOI/
[사설]
文과 대장동 수사 대상 與 후보의 면담,
무슨 거래 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1.10.27 03:2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차담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1.10.26.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 후보가 선출된 지 16일 만이자 문 대통령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지 14일 만이다. 대장동 특혜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다. 대장동 수사는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다. 결국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이 후보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의 한 가운데 있는 여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비치겠는가.
청와대는 “대장동의 대 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 ’수사’라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선을 축하하자 이 후보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끝까지 도와달라. 이제 짐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 짐 제가 들면 좋겠다”면서 “2017년 (대선 경선 때) 제가 모질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제 발전 등은 문 대통령 덕분” “전례 없는 (문 정부) 지지율이 놀랍다” “기념 사진은 가보로 삼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난 것을 전례로 들지만 당시 박 후보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은 지금 검찰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는 말뿐이고 짜인 각본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으로 검찰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가진 속뜻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박희남
2021.10.27 03:36:40
좌파문가와 악질좌파 이재명 둘의 만남은 사기와 부정 비리를 서로 덮고 넘어가자는 꼼수에 불과하다.....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급행열차를 타려고 하느냐???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악덕비리를 반드시 잡아내고 감옥에 잡아넣고 환수와 배상보상시켜서 자유한국을 되살리자.
홍순근
2021.10.27 04:27:29
뭉 "검새애기 들었는데 끝까지 갈수 있겠어?" ...멍 "너도 먹었잖아 선수바꾸면 확 불어버린다!"...뭉 " 그 많은것 중에 고것먹은것 가지고?"...멍 " 먹은건 먹은거잖아!"...뭉 "완전 코꿴네.쓰.." ...멍 "그러니까 검새들 잘좀 해봐!"...뭉 "해보는데까지 해볼께"...멍 "검새단속 철저히 해놓고 유럽여행 잘 다녀와라"...뭉 "응..알았어.."
박동수
2021.10.27 06:18:19
재인/재명이 만났다... (재인) 대장동 잘 봐줄께... (재명) 퇴임 후 잘 봐줄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10/27/FKRNETXBTJHQZEOUPQZMPQFV5I/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정상회담 미끼로 南 홀려 美 압박하는 北…
‘新북풍’이 불어온다
보수 결집 ‘舊북풍’, 2007 정상회담부터 평화 내건 ‘新북풍’ 돼
김정은, ‘통신선 복원’에 흥분한 南 움직여 대북제재 해제 노려
北에 암호화폐로 보상 가능성… 돈 주고 뺨맞는 ‘평화쇼’ 중단을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1.10.27 03:00
신(新)북풍이 불어오고 있다. 2000년 이전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북풍의 시대였다. 미수에 그친 총풍 사건도 그런 사례였다. 야권은 북한의 도발에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대선부터는 사태가 역전되었다. 물밑에서 여권이 정상회담을 기획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보기관 핫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보상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거래를 제안했다. 평양 통전부 간부들과 중국 등 제3국 접촉은 다반사였다. 그해 여름부터 시작된 작전(?)은 마침내 10·4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당시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했던 실무 요원들은 남측 수뇌부들의 대북 구애가 목불인견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래픽=양인성
북한이 2007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김정일·노무현 평양 회담에 응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우선 진보 정권 연장이 필요했다. 인도적 명분으로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청와대를 유지하는 것은 확실한 스폰서 확보 전술이다. 유엔의 촘촘한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이라 다양한 명분으로 각종 물자와 자재가 자유롭게 평양에 지원되었다. 첨단 전자 부품과 장비도 대형 포장 박스에 담겨 평양으로 넘어갔다. 군수물자로 전용된 것은 불문가지다. 서울이 평양의 자판기 역할을 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야당이 집권할 경우, 2006년 1차 핵실험 때문에 북한을 향한 비핵화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북한은 후자보다 전자에 관심이 많았다. 어차피 핵무장은 6·25전쟁 이후 50년에 걸쳐 필살기로 추진되는 만큼 남측의 여야 정권 교체에 무관하게 움직였다.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었다.
마지막 이유는 남측의 눈물겨운 구애와 저자세였다. 투표권이 없는 평양이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평양은 임기 말 인기가 바닥인 서울 정권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다. 남측은 초조하였고 무슨 요구이든 수용하겠다는 ‘묻지 마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8개 항목의 현란한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김정일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평양에서 하루 더 체류하라고 선심을 썼다.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노 전 대통령에게 김정일은 최고지도자가 그거 하나 결정하지 못하냐고 핀잔을 주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받은 예우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해서 왔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역설이었다. 남측의 정권 교체 후 김정일은 식량 지원 등 이면 합의 대가를 받지 못하자 채권 추심을 군부에 명하였다. 결국 2년 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쿄올림픽 불참 제재로 북한이 명년 2월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관측은 중국의 국력을 무시한 판단이다. 중국이 대북 페널티를 보상하는데 흥행 몰이에 주력하는 IOC가 북한의 참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남북한 정상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국제적인 여건은 ‘이상 무(無)’다. 단지 서울·평양 간 내부 거래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평양은 선남후미(先南後美) 전략이다. 김여정이 아닌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면서 멈춰 선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정은은 4차 정상회담에 몸이 단 문재인 정부에 통신선 복원 카드를 던지며 워싱턴을 압박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명’을 ‘하달’한 셈이다. 청와대는 드디어 때가 왔다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정책을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로 비난하고 전술적 대책을 마련했다. 일차적으로 한·미가 주적이 아니라며 남측을 움직여서 워싱턴을 압박한다. 꿩 대신 닭이라는 치대신계(雉代身鷄) 전술로 서울을 흔들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에 미끼를 던져서 워싱턴을 압박하도록 ‘스리 쿠션’ 전술을 구사했다. 서훈 안보실장이 신속하게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벤트성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통일부는 “남의 잔치에 그냥 가서 악수하며 만나는 것보다 사전에 진전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다.
향후 한반도 워치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의 열망인 화상 정상회담을 거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다. 다음은 한·미 동맹의 균열과 한·중 밀착 여부다. 문 대통령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5월 2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은 사문화되기 시작했다. 우회전 신호를 약속해놓고 청와대는 북측을,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을 두둔하고 배려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데 ‘올인’이다. 북한은 “북남 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해제를 달성하면 정상회담 테이블에 착석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이다.
복잡한 한반도 국제 정세와 맞물려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하나는 금전적인 보상이다. 종전 선언 등 거창한 국제 정세는 명분이고 확실한 현금이 핵심이다. 액수와 전달 방법 등이 남북 정보 당국 간의 물밑 기싸움에서 결정될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를 뚫고 무사히 ‘캐시(cash)’가 평양으로 넘어가는 방도를 찾는 데 머리를 맞댈 것이다. 북한은 사이버전 요원 양성소인 미림대학 등을 운영하는 해킹의 달인인 만큼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수단이다. USB로 코드와 프로그램만 넘기면 거래 종료다.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 집에 가는데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는 DJ의 논리는 핵실험 전까지는 민족 공조 담론이었다. 하지만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되고 극초음속·순항 미사일, 우라늄 농축 핵무기 등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 상공을 횡횡하는 시점에 현금 주고 뺨 맞는 정상회담 평화 쇼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장이 과거의 경험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전일복
2021.10.27 06:20:10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지안동하는 것이다.
김정태
2021.10.27 06:40:48
문재인이는 참 웃기는 인간이다! 회담을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와야 회담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김정은이나 시진핑이하고 헤헤거리고 사진찍는 쑈할려고 기를쓰고 목을매니!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10/27/U6XCFHYA2FESTBXOLJRPNJS6YU/
‘대장동 타당성’ 용역업체, 포천도시公 조사도 맡아… 도시公 사장은 유한기
업체, 당시 3주만에 “타당” 결론
‘황무성 사퇴압박 의혹’ 장본인이 대장동 닮은 ‘포천 내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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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기자
입력 2021.10.27 04:47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경제조사연)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2019년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냈던 유한기씨가 초대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직전인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조사연은 연구 시작 3주 만에 대장동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곳”이라며 “이들에게 다시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긴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조사연은 2019년 2월 ‘포천도시공사 설립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경기도 포천시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입수한 경제조사연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지역 개발, 수익 창출 등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지 4개월 뒤인 2019년 6월 포천시는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을 포천도시공사로 전환 출범했고, 초대 사장은 그해 1월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던 유한기씨가 유임됐다.
앞서 경제조사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의뢰로 2015년 1월 연구 시작 22일 만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냈다. 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동규(구속)씨, 개발사업본부장은 유한기씨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두 사람은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1·2인자라는 뜻으로 각각 ‘유원’과 ‘유투’로 불렸다. 지난 24일 공개된 녹취록에는 2015년 2월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인 유한기씨가 황무성 초대 사장에게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 명(命)을 받아서 한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나온다. 한 달 뒤 황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현재 포천에서는 포천도시공사가 주도하는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여㎡ 부지에 2025년까지 아파트 13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은 포천도시공사 51%, 민간 사업자가 49%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갖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최춘식 의원은 “유한기씨가 왜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돼 대장동 방식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병목
2021.10.27 06:18:56
대장동 백현동 위레 포천 개발 사업을 전수 수사하라. 엄청난 구데기들이 득실득실 할거다. 검찰 공수처가 직무유기하지 말라.
강훈
2021.10.27 07:22:12
대장동 개발이 세금을 뜯어먹는 시범 사업이 되어 전국을 벌집으로 만들려는가 보다. 이재명은 역시 범죄의 온상!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0/27/UMJLKW6BKBEWJKHN6LFB52MZTU/
한국형 ‘녹색에너지’ 분류, LNG 넣고 원자력은 뺐다
환경부, 녹색분류 체계案 내놔
61개 산업 ‘녹색경제활동’ 인정, 국민연금 등 내년부터 투자 활용
EU는 안전성·친환경성 근거로 녹색에너지에 원전 포함 논의중
선정민 기자
김은경 기자
입력 2021.10.27 04:52
英정부 건물 매달려 “탄소 배출하는 축산업 대신 채식에 투자하라“ - 국제 동물 보호 단체인 ‘동물반란’ 소속 회원들이 26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환경농림식품부 청사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 “COP: 식물에 기반한 미래에 투자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축산업과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식물성 식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는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개막을 닷새 앞두고 열렸다. COP-26은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 녹색 에너지’ 범주에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내뿜는 LNG(액화천연가스)는 포함시켰다. 현재 친환경 투자의 발상지인 유럽연합(EU)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26일 공개된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안’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수력과 LNG 발전, 친환경 자동차 제조를 포함한 총 61개 산업 분야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됐다. 반면 원전과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등 원자력 관련 내용은 모두 배제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K택소노미(taxonomy·분류 체계)’라고도 불린다. 850조원 자산 규모 국민연금 등이 내년부터 K택소노미를 투자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환경기술산업법이 개정돼 녹색분류체계 마련 작업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의 ‘속도전’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결국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이 막히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만 투자가 쏠릴 것”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연장 선상”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EU의 분류체계 확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EU 분류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원전을 녹색 에너지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원자력의 전(全)주기 안전성을 입증한 전문가 평가 결과가 도출된 상황이다. 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심층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원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서 추가 안전 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지난 3월 EU 합동연구센터(JRC)가 ‘풍력·태양광 등에 비해 원자력이 환경과 건강에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유럽 등이 짓고 있는 3세대 원전은 약 100년 가동 시 생산되는 전력량인 1조㎾h(킬로와트시)당 중대 사고로 나올 수 있는 사망자 수가 0.0008명, 2세대 원전은 0.5명으로 분석됐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태양광은 0.03명, 육상 풍력 0.2명, 해상 풍력 1명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원전은 100만kWh당 28t으로, 태양광(85t)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방침을 밝히는 등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원전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LNG 발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LNG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 발전의 70%”라며 “기후 대응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2030년 이후에도 LNG를 택소노미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K택소노미(K-Taxonomy)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아닌지 구분한 체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도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이나 사업을 선정해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투자 지표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0/27/5ZVIOTPBBFAADB34EDFRMHCJQE/
[사설]
6·29 선언과 북방 외교,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조선일보
입력 2021.10.27. 03:26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서하고 있다. 1988년 2월 25일./조선일보DB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89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그의 별세로 우리 현대사는 또 하나의 장을 넘겼다. 노태우 집권기(1988~1993)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였다. 두 시대를 주도해온 양대 세력이 가슴에 품은 가치는 달랐지만 시선은 국가 발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두 세력이 충돌하며 교차했던 그의 집권기는 한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역동의 기록이다. 노 전 대통령의 생애 역시 그러하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新)군부에서 비롯됐다. 육군사관학교 4년제 정규 첫 기수인 11기 출신으로 군인으로 승승장구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동기생 전두환 전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 신군부의 5·18 유혈 진압 책임은 노 전 대통령 평생의 짐이 됐다. 대통령으로서 수천억 비자금 조성도 그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다.
6·29 선언을 빼놓고 노태우를 말할 수 없다. 6·29가 없었다면 우리는 문민 민주주의 시대 진입을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6·29를 누가 주도했느냐를 놓고 말이 엇갈린다. 다만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로서 승리가 담보된 간선제 대신 직선제를 받아들인 노태우의 결단이 없었다면 6·29는 없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문민정부를 거쳐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까지의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사는 6·29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이뤄진 것이다. 1987년 6월 전국의 거리를 달군 국민적 열망이 6·29와 새 헌법을 쟁취해냈다. 야권 분열 구도 속에서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은 36.6%를 얻어 당선됐다. 10월 유신 이후 15년 만에 나온 직선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재임기는 3김(金) 할거 시대였다.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자 그는 1990년 김영삼·김종필과 손잡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김대중의 평민당을 소외시켜 “지역 구도를 심화한 야합”이란 비판도 받았으나 과거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이었던 김영삼과 연대했고 이는 군사정권의 종지부와 문민정권의 탄생으로 연결됐다. 여기에 “군 출신 대통령은 내가 마지막”이라는 노 대통령의 결심도 역할을 했다.
노태우 시대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국제 질서가 탈냉전으로 재편되는 격변기였다. 그는 북방 외교로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 각각 동서 진영의 반쪽 올림픽으로 치러졌던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과 달리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공산권을 포함해 160국이 참여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1989년 2월 공산권 국가로는 최초로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1990년 9월 소련, 1992년 2월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북방 외교는 그 정점을 찍었다. 사회주의권 국가로의 진출이 막혀있던 반도 국가 대한민국은 북방 외교로 우리의 경제, 생활, 문화권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했다. 한국 외교 최대 업적 중의 하나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등도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노태우 시대 대한민국은 국민 넷 중 셋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분배되며 안정을 누린 시절이었다. 연평균 7~8%대의 고속 성장을 계속하면서도 소득 불평등 지수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노 대통령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국가 기간 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의 집권기 대한민국은 많은 성취를 이뤘다.
노 대통령은 전임자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를 백담사에 보내면서 5공 청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퇴임 후 자신도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법정에 서는 운명을 맞았다. 비자금 2628억원 조성,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노태우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초라한 평가를 받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 죄과에다 ‘물태우’로 상징되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의 결단으로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임기 내내 운동권의 과격 시위는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특유의 인내로 극단적 조치를 피하며 상황을 관리했다. 이런 노태우 시대의 과도기를 디딤돌 삼아 김영삼, 김대중 시대가 올 수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계기로 성립된 19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현 집권 세력은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독선과 독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를 바꿀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성장과 복지, 시장과 노동 사이의 균형점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미·중 충돌은 1990년대 동구 공산권 붕괴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이던 한·미 동맹도 예전 같지 않은데 북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 이런 전환기적 위기를 맞은 나라 사정이 한 세대 전 노태우 시대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국내적인 세력 교체기를 관리했던 인내의 리더십, 동서 대결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세계의 변화를 앞서 읽었던 혜안의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박희남
2021.10.27 03:31:28
노태우를 평가할때 공과가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점은 높이 평가해 주고싶다.....반대와 데모로 살아온 주사파전대협 좌파들 처럼 나라를 사회주의국가로 만드려는 멍청하고 일 못하는 문가와 비교가 된다.
최상기
2021.10.27 05:42:45
당연히 서거로 표현한 조선일보에 경의를 표한다. 현정권에 빌붙어 어용기관으로 전락한 많은 언론기관들은 정부 여당에 잘 보이려는듯이 사망으로 일반 시민이 죽은것처럼 격하 발표하고있는 패륜을 저지르고있다 내년에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어 이런 쓰래기언론기관들의 언론 개혁을 우선하여야한다
윤민상
2021.10.27 06:04:31
분명한 '서거'다. 도하 각 신문마다 '별세'란다. 이놈의 나라엔 어른도 없고 원로도 없나? 우리네 서민이 죽어도 별세다. 그러나 국가 대통령 경력자를 별세로 폄하하면서 586 종북 쓰레기 눈치에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행태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서릿발 같은 정론이 존재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노태우가 누군가? 이 나라에 진짜 민주화 제도를 끌어다 정착한 인물이 노태우다. 김영삼 김대중과 그 막하 잔챙이들과 그외 북괴 추종자들이 이 나라 민주화 일등공신인 체 주접을 떨고 있는 지금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민주화 뿐만 아니다. 무너지는 동구권 소련 공산주의 기회를 잡아 북방외교로 북한을 막장에 몰아넣고 김정일 멱투가지를 붙잡아 남북대화 회의장에 끌어내 역사적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낸 인물도 노태우다. 뿐인가? 러시아 선진 군사기술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ADD를 첨단국방기술 메카로 만든 이 역시 노태우다. 그런데 '별세'? 차라리 '죽었다';로 표현하라. GSGG들.
